문신사법안
🎨문신사를 제도화해 합법적으로 관리해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 면허제·업소 등록·위생관리 의무 등을 규정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이에요. 반영구화장도 포함돼 국민 건강 보호와 제도권 편입을 도모해요.
시술 안전성과 직업권 보장이 확대돼요
면허제·위생관리 규정으로 감염·부작용 위험을 줄이고, 불법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해 세수 확보와 직업권 보장이 가능해요. 동시에 미용·패션 산업과 연계돼 K-뷰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과도한 규제가 창작성을 위축시켜요
자격시험·등록제는 비용과 진입장벽을 높여 소규모 종사자에게 불리해요. 과도한 위생 규정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비공식 시장이 음성화되어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 있어요.
토론 23
불법 문신 시술을 금지하라
문신사들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제도화할 뿐 강요는 자제해야
요즘은 문신 타투는 대중화된것 같아요
문신의 역사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길
안전이 우선이긴하나 창작물이 자유롭지 못할것 같습니다. 물론 불법문신시술은 하면 안됍니다.
잘 된거 같아요 좋습니다
잘됐습니다 찬성합니다
걍 담배 처럼 국가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셈 또 신설 하지말고 보건소 같은 곳에서 관리 하셈 ㅇㅋ? 예산이 낭비 된다 생각하면 합법화 시키고 정식적으로 매디컬로 묶어서 문신 시술자로 학과 만드셈 의료용도 되고 미관도 되고 약간 성형 외과 비슷한 구조
지금두 문심쟁이들 많은데 누구나 문신 받으면 난리날듯
문신을 안하게해야지
바늘위생이나 제대로하려낭
의사가해야하는거아닌가요
이 법이 통과되면 문신이 더 판치겠네요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문신은. 보기에 안좋다.
그냥 문신을 못하게 하는게 어떤가?
찬상 찬성합니다!!!!!
타투이스트법의 취지
ㅏㄴㄴ 모르개씁니다
이미 공공연연하게 하고 있는데 합법화 후 관리를 통해 위생적으로 하도록 해야 함
불법문신은 안하게끔하는게맞는드ㅛ
국민들의 인식에서 문신은 이미 예술의 일환입니다. 기존의 문신사들은 법 제정 이전에는 법적인 조세의 의무 등은 짊어지는 데에 반하여, 정식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먹튀 등의 대가 미지불, 성추행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 했습니다. 문신사법 제정은 이들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위생 교육 등의 조치를 통해서 국민도 안전한 문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