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대체교사 배치가 의무화돼요

보육교직원이 휴가나 질병으로 빠질 때 대체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사유를 구체화하고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요. 대체교사 부족으로 보육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직원의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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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대체교사가 적시에 투입되면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교사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휴가를 쓸 수 있어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어디서든 대체인력 수급도 원활해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수가 줄어들고 보육교사 지원자도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배치 의무만 강화하면 현장에서 실제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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