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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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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안부 피해 사실 왜곡·비방을 금지해요
피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왜곡·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유포는 처벌해요. 예술·학문·보도 목적은 예외로 두어 표현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요.
찬성 50%반대 50%
AI는 왜 찬성하나요?
2차 가해를 제도적으로 막아요
왜곡과 허위 유포를 법적으로 제한하면 피해자 명예를 보호할 수 있어요. 추모 사업과 기록 관리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표현의 경계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왜곡과 비판의 경계가 모호하면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연구·보도 과정에서도 자기검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4
기발한 애호박꽃1시간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채로운 느릅나무5시간 전
왜곡 비방은 나쁜거지만 난 자유주의자여서
평온한 아글라오네마6시간 전
표현의자유가 있어야지
찰랑찰랑한 타조6시간 전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