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이행이 강화돼요.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를 다뤄요.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예치하게 해,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세입자 보증금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출국·해외 체류로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이 안전장치가 되어 반환 가능성을 높여요. 보증제도의 사각을 메우면 임차인이 소송에 매달리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가능성이 커지고, 외국인 임대 시장의 신뢰도도 개선될 수 있어요.
국적 기준 규제가 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어요
외국인’만 별도 예치를 요구하면 동일 위험을 가진 내국인 임대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인 임대 참여가 줄어 특정 지역의 임대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토론 55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보증금피해 줄입시다
정치잘해요. 찬성합니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이렇게 해서라도 물량 수요를 늘려여겠죠
터ㅓ터터터터ㅓ터처처ㅜㅊ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님? 이건 국적에 따른 차별이다
세입자보증금피해를줄이자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세입자 보증금 피해를 줄여야한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ㅓ더대대대ㅓ어엉조ㅓ저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당연히해야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외국인이 왜 부동산가지나
보증금 피해를 줄이기위해 필요합니다 찬성
와국이누부동산 소유. 금지하자
상호주의 입각해라.
외국인 임대인 보증금 강화돼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특히 중국인 임대사업자 규제
외구인은 집 가지지마.
당연 찬성합니다.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임대인의 권리는 중요함
외국인 제재 필여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처음부터 강화시켜서 어렵게 해주세요
제발 사회에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세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당연히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
찬성합니다. 피해를 줄여야합니다
당연찬성복지국가만들기
외국인좀 보내라 한국인다죽게생겻디ㅡ
외국인은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못하게 해라
무조건 찬성합니다 이런 정책
찬성합니다 . 당연히 찬성
당연히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저도찬성이요 ㅋㅋㅋㅋㅋㅋ
와곡인 츄방해라너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됨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세입자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내국인에게까지 확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