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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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 노인부부 감액을 10%로 낮춰요
부부 모두 수급권자인 저소득(소득 하위 40%) 가구의 기초연금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10%까지 낮추는 내용이에요. 혼인 기피·위장이혼 유인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두텁게 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81%반대 19%
AI는 왜 찬성하나요?
취약 노인부부의 실질소득이 개선돼요
부부 동시 돌봄·의료비 지출을 고려한 맞춤 감액 완화로 빈곤·건강 악화의 악순환을 줄일 수 있어요. 소비 여력이 늘면 지역 소매·의료 서비스 수요가 안정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파급이 기대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재정 지속가능성과 형평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한정 재원에서 특정 집단의 혜택을 확대하면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감액 완화가 추가 상향 요구로 이어질 경우 장기 재정건전성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토론 15
적극적인 얼룩말30일 전
노인 복지 강화해야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매화30일 전
기초연금은 공제하지마라
풋풋한 고래상어30일 전
노령인구가 갈수록 늘어남에따라 복지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친절한 수호초30일 전
노인 빈곤율 낮춰야
톡톡튀는 감국30일 전
단계적말고 당장 시행
자유로운 필로덴드론30일 전
기존 제도는 불합리
두근두근한 팔손이30일 전
이렇게 노후보장을 해주는 건 좋은데 이걸로 젋은세대들 앞길은 막지 말아야한다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30일 전
국가재정 악화우려한다
설레는 청어30일 전
정책을 잘 손봐서좋은정책이되어야될텐데
담백한 삵30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품격있는 고무나무29일 전
복지를 이렇게 하려면 부자들세금부터 엄청 마니내게하던가해야지..국가재정걱정할거면
어여쁜 향나무29일 전
노후 보장을 해주는건 좋은데 쓸대 없이 밖에 나오지 마라 너무 할게 없어 보임 노인들은
기특한 키위나무28일 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것같다
담백한 삵28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겸손한 들깨꽃27일 전
노인 복지는 단순히 노인을 위한게 아니라 청년층의 미래이기도 하고, 중년/청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