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4
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정책 범위를 넓히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예산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강화돼요
위원회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평가권을 부여하면 부처별로 흩어진 인구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권한이 과도해요
위원회가 각 부처 예산 편성에까지 개입하면 행정부 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관료 조직의 전문성이 위축될 수 있어요.
토론 0
아직 토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