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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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정책 범위를 넓히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예산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87%반대 13%
AI는 왜 찬성하나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강화돼요
위원회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평가권을 부여하면 부처별로 흩어진 인구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권한이 과도해요
위원회가 각 부처 예산 편성에까지 개입하면 행정부 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관료 조직의 전문성이 위축될 수 있어요.
토론 11
기발한 애호박꽃42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42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42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설렘가득한 풍접초42일 전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음
활짝웃는 고래4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활짝웃는 고래4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훌륭한 개나리4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4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42일 전
인구정책계획수립 찬성합니다
반가운 기린초4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자유로운 백조42일 전
대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