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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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가 더 강화돼요
공익신고자에게 변호사 조력비용을 지원하고 불이익조치의 인과관계 추정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에요. 신고자의 손해배상책임도 감면하여 부패 신고를 망설이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한층 두텁게 해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부패 신고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 지원과 불이익조치 추정 확대로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쉬워져 부패를 목격해도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줄어들어요. 신고 활성화는 공직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제도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보호 범위가 넓어지면 실제 부패가 아닌 사안에서도 공익신고를 빌미로 한 악의적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입증 책임이 기관 측으로 전환되면 정상적인 인사 조치도 불이익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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