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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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근처 성인방송 촬영시설을 금지해요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영상콘텐츠를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을 금지시설로 추가해요. 학교 인근 성인방송 스튜디오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 때문이에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학생 보호망이 촘촘해져요
학교 200m 안에서 성인방송 BJ가 출입하거나 야한 콘텐츠를 촬영하는 일이 사라져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굣길과 학습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표현·영업의 자유가 침해돼요
합법 콘텐츠 제작자까지 학교 인근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되고 어디까지가 유해 콘텐츠 시설인지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단속이 우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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