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동물학대자 신상이 공개돼요

동물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사람의 성명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신원 확인도 의무화돼요. 동물학대를 강력히 억제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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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신상공개의 사회적 경고 효과로 상습적인 동물학대 행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판매 시 신원 확인이 의무화되면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이 다시 넘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신상공개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사생활과 명예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사적 제재와 보복이 벌어질 위험이 크고 갱생 의지를 꺾어 재범을 오히려 높일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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