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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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자립생활 보장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 시설 아닌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요

모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책무, 중앙·지역 위원회 설치, 개인별 지원계획, 주거·소득·활동지원 등 통합 지원을 규정해요. 생활시설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41년까지 폐지를 목표로 해요.

찬성 88%반대 12%
AI는 왜 찬성하나요?

권리 보장과 삶의 선택이 넓어져요

상담·주거·의료·활동지원이 결합된 개인별 계획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학대·격리 관행을 끊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분리수용 비용을 줄이고 포용사회로 전환을 촉진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현장 수용능력과 재정이 관건이에요

주거·돌봄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탈시설이 곧 불안정한 독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인력 수급·훈련, 가족·종사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면 반발이 커지고, 기한 내 폐지 강행은 현장 혼선을 키울 우려가 있어요.

토론 21

깜찍한 프리지아55일 전

서로 충분히 합의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든든한 버팔로55일 전

무조건 찬성입니다.

눈부신 거북이58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58일 전

권리보장이 넓어진다에 찬성

톡톡튀는 감국58일 전

탈시설이 뭐냐고? 알려줘

싱싱한 거북이58일 전

전장연은 신낫어유 ㅋㅋ

편안한 산딸나무58일 전

전장연ㅋㅋㅋ 노답ㅋㅋㅋ

설레는 청어58일 전

개정잘해서 좋은 지역사회에 함께 살았으면

자연스러운 멸치58일 전

차별없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58일 전

신규시설 도입은 찬성인데 굳이 현재 있는 시설의 생활시설 정원 감축은 반대임. 글구 인권침해시설이란 것이 뭐임? 걍 관련기관이 모택동처럼 이 기관은 해로운 기관이다 하면 되는 거? 법안의 의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앞으로 지을 신축시설을 잘 짓길 희망함

환희로운 꿩58일 전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58일 전

생활시설정원을 감축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가뿐한 볼파이톤58일 전

실수로 찬성을 눌렀는데, 장애인 전문 시설이 전문인 이유가 있겠죠?

호쾌한 상괭이58일 전

철저히 준비나 하셔요.

달달한 메뚜기58일 전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모든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바랍니다~

예쁜 피라냐58일 전

내가 누군지 아니 내 장첸이야

발랄한 백상아리57일 전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관련된 토론에 참여할 일이 있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탈시설에 관한 연도의 기준선을 제시했을 뿐이지,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 사회와 중증 장애인을 융화시킬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제시된 것이 없더군요. 준비 없는 자립은 국가의 책임으로부터의 면책, 방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행 장애인 시설의 정원과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에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정말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시설 거주와 탈시설이라는 양자의 선택지를 모두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57일 전

민폐를 끼치는 전장연이 주장하는거잔아.

친절한 수호초56일 전

지금 당장 탈시설해서. 이. 많은 장애인을 어디에 수용하나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56일 전

탈시설 후 수용능력이 되나궁금.

탄탄한 아르마딜로56일 전

통합시키고 그 안에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진정한 포용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봄 관련한 인력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분리된 사회가 아닌 어우러진 사회를 만드는 취지에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