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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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토지 보유자 대상 종부세 과세를 강화합니다.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5억→3억(별도합산은 80억→40억)으로 낮추고, 세율 구간도 세분화·상향해요.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 고액 토지 보유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80%반대 20%
AI는 왜 찬성하나요?

과세 형평성이 높아져요

고액 토지 보유자의 세 부담이 현실화돼 조세 정의가 실현돼요. 세수 확대로 서민·중산층 복지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부동산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요

세부담 증가로 투자 위축과 토지 거래 감소가 우려돼요. 개발사업 지연이나 토지 유동성 하락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토론 25

눈부신 거북이1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란한 박쥐1일 전

가능하길 바래요!!

예쁜 랍스터1일 전

설명이 필요없는 정책 Good.

명랑한 참외꽃1일 전

찬성합니다 화이팅!!

로맨틱한 고수3일 전

종부 세과세 강화합시다!

생기로운 전나무3일 전

찬성합니다~~~~~

영롱한 애호박꽃3일 전

부동산경기위축은 되겠지만 강화는 해야 될거같아요

두근두근한 팔손이3일 전

이렇게라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다면야..

향긋한 수호초3일 전

강화해야한다고생각해요

감미로운 양3일 전

안정화가 되는게 맞지. 찬성

희망가득한 레몬나무3일 전

맞아요 강화되야 합니다

포근한 매실나무3일 전

고액 토지 보유자 대상 정부에 과세 강화하는 거 찬성하겠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 초래할 것 같아요... 부동산 안정화되면 좋지만.. .

호쾌한 상괭이3일 전

이러니까 부자들이 한국 떠나고 있지 ㅉㅉ

친절한 수호초3일 전

토지를. 투기. 대상 으로. 하는건. 근절해야.

자유로운 필로덴드론3일 전

집주인의 종부세증가로 월세가 느는건 아님?

톡톡튀는 감국3일 전

진보정권은 부자면 무조건 악인이라는 시선이 있는듯.

환희로운 꿩3일 전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감칠맛나는 스피어민트3일 전

이따위 법이나 만들고 있으니 다 떠나고 싶어하지

승승장구하는 매화3일 전

별로 기대감이 없다 ..........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3일 전

세금이 만능 이라는생각을 버려야한다

대담한 순록2일 전

부자감세는 좀 그만해라

놀라운 고등어2일 전

월세 값 늘고 부동산 값 폭등하는 지름길이다

귀염뽀짝한 거미원숭이2일 전

굿굿 좋습니다 좋아요

청결한 참매2일 전

이게 실소유자랑 자기 수준에 맞는 집만 소유하게 해야함

정겨운 반달가슴곰2일 전

현명한 판단. 잘하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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