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토지 보유자 대상 종부세 과세를 강화합니다.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5억→3억(별도합산은 80억→40억)으로 낮추고, 세율 구간도 세분화·상향해요.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 고액 토지 보유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려는 개정이에요.
과세 형평성이 높아져요
고액 토지 보유자의 세 부담이 현실화돼 조세 정의가 실현돼요. 세수 확대로 서민·중산층 복지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부동산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요
세부담 증가로 투자 위축과 토지 거래 감소가 우려돼요. 개발사업 지연이나 토지 유동성 하락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토론 35
찬성합니다~~~~~
강화하는 법안 찬성합니다
토지 및 고액 부동산 자산자산가 대상 종부세 과세 강화를 통한 세수 확대 및 복지 재원 마련이라는 목적 자체는 좋으나. 1) 세무 확대 및 복지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별도 규정 및 확정하여 어떤 식으로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지, 2) 해당 재분배가 토지 등 부동산의 거래 효율 향상, 거래 가치 확대에 다른 경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함께 마련 되고, 3) 마지막으로 토지 및 부동산세 경감을 위한 세금 혜택 및 면제 혜택을 위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ㄷ즈늣ㅌㅅㄷㅅㅌㅅㅈ
가능하길 바래요!!
설명이 필요없는 정책 Good.
찬성합니다 화이팅!!
찬성합니다요~~~~~~
투표는 찬성으로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입니다
종부 세과세 강화합시다!
찬성합니다~~~~~
부동산경기위축은 되겠지만 강화는 해야 될거같아요
이렇게라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다면야..
강화해야한다고생각해요
안정화가 되는게 맞지. 찬성
맞아요 강화되야 합니다
고액 토지 보유자 대상 정부에 과세 강화하는 거 찬성하겠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 초래할 것 같아요... 부동산 안정화되면 좋지만.. .
이러니까 부자들이 한국 떠나고 있지 ㅉㅉ
토지를. 투기. 대상 으로. 하는건. 근절해야.
집주인의 종부세증가로 월세가 느는건 아님?
진보정권은 부자면 무조건 악인이라는 시선이 있는듯.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이따위 법이나 만들고 있으니 다 떠나고 싶어하지
별로 기대감이 없다 ..........
세금이 만능 이라는생각을 버려야한다
부자감세는 좀 그만해라
월세 값 늘고 부동산 값 폭등하는 지름길이다
굿굿 좋습니다 좋아요
이게 실소유자랑 자기 수준에 맞는 집만 소유하게 해야함
현명한 판단. 잘하고 계시네요.
찬성합니다. 찬성!
부자들 너무많음 세금 걷어야함
이건 해야지 세금더걷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