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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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 처벌이 대폭 강화돼요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 벌금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이에요.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폭발물·흉기를 이용한 협박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해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시민의 안전이 더 강력히 보호돼요
무차별 테러 위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면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져요. 대중교통·공공기관 대상 가중처벌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에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과도한 형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교화·재사회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가중처벌 남용은 형사 정책의 균형을 깨뜨리고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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