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새마을금고 기준을 자산 3,0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낮춰요. 회계 투명성을 높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요
감사 사각지대가 줄어 횡령·부실 대출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예금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돼요.
소규모 금고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외부 감사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 경영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 일부 금고는 비용 증가로 지역 금융 서비스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26
너무 갑자기 많이 대상을 확대했다.
투명성 제고에. 찬성
찬성은 하지만 절차의 복잡성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질까 걱정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반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음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너무 복잡해지겠네요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절차를 형식적으로 간소화하자
최근에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고, 다른 은행의 계좌에 제가 가진 돈을 이전했습니다. 지속해서 새마을금고의 특정 지점들에서 부실한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에 실패하여 전체 새마을금고 중에서 25%가 부실한 재정 상태에 놓여있다는 보도 역시도 봤고요. 특정 지역에서는 부실한 재정의 새마을 금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추세를 고려하여 새마을금고에는 반드시 강력한 외부 감사가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소규모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봐야하는겁니다.
ㅇᆢㅇ세 금고입장에서는 반대
굳이 저런데까지 감사?
금융 기관에 대한 감사는 넓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찬성합니다. 보안,해킹문제때문에 주기적인 보안 검사가 필요합니다
투명성은 중요합니다
감시의 투명성 필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찬성합니다
회계 투명성 좋아요
찬성은 한다만 최적화에도 힘써야 할듯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한다 반대란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외부 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요
회계투명성을 높여 금융사고 예방해요
외부 감사하는 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