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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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도 지원해요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도 기존 과밀 억제 규제를 동일하게 받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이에요. 인구감소권역을 신설해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해 균형발전을 도모해요.
찬성 96%반대 4%
AI는 왜 찬성하나요?
지역 회복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투자와 산업 유치 지원이 가능해져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수도권 내부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수도권 집중이 강화될 수 있어요
지원 확대가 기업 투자 수도권 쏠림을 다시 유발할 수 있고 규제 완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17
달달한 개미1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17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수련16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입니다
재치있는 고래상어16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15시간 전
지방 소도시 발전에 힘써주세요 찬성합니다
눈부신 정향풀15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풋풋한 맨드라미13시간 전
음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요
풋풋한 맨드라미13시간 전
음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요
눈부신 거북이13시간 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1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1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11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10시간 전
수도권도 좋지만 지방이 가장 시급하다
믿음직한 가재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3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1시간 전
수도권 지방 할거없이 골고루 균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발한 애호박꽃1시간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