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난민신청에 적격심사를 둡니다.
불인정 이후 재신청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21일 내 적격심사를 먼저 거치고, 무단 출국 등은 신청 취하로 간주해 남용을 막아요. 동시에 통역 지원·정착 상담·취업지원, 난민위원회 확대 등 보호 장치도 보강해요. 일부 행정심판 제한으로 절차 신속성을 높여요.
남용은 줄이고 보호는 더 촘촘해져요
재신청 남발을 걸러 심사를 집중하면 대기 행렬이 줄고 행정비용도 절감돼요. 동시에 통역·상담·취업지원이 정착을 돕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요.
정당한 보호 신청이 걸러질 수 있어요
‘중대한 사정변경’ 입증이 과도하게 요구되면 증명 어려운 신청자가 불리해져요. 또 행정심판 제한은 실체 심리 기회를 줄여 국제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어요.
토론 20
반복 난민신청 적격심사 찬성이고요,남용 줄이고 보호는 더 촘촘해지면 되겠고요..
전격적으로 찬성합니다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잘모르겠네요 어렵네요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난민신청은 더욱 중가할거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엄격하게 관리해야죠.
중대한 사정 변경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서 특성상 반이민 기조 때문에 허가받지 못하는 약자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민 수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
난민은 전혀 연고 없는 사람들이기에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의 질서를 받아들일 준비된 이민을 강화하고, 무질서한 사람들은 받으면 안됩니다.
난민분들께는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치안 위에 둘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불쌍해도 어느정도의 질서 유지는 필요해보입니다
잘모르겠네요 어렵네요
남용하는 것을 관리하긴 해야 하죠
전격적으로 찬성합니다
한국과 연고도없는 난민이 한국에서 뭐를 할까?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