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 정보시스템이 법에 들어가요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자료 확보 어려움을 풀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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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예산은 큰데 자료 부족으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웠어요. 정보시스템 근거가 생기면 기관 간 자료 공유와 사각지대 발굴이 가능해 자살예방·정신질환자 지원 정책이 더 정교해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정신질환 진료 기록은 가장 민감한 정보인데 시스템 통합 시 보안 사고 한 번에 평생 낙인이 될 수 있어요. 정보 항목·접근 권한·파기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이지 않아 남용 우려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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