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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공헌자도 법적 예우 대상이 돼요.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사람을 ‘5·18민주화운동공헌자’로 정의해 예우·등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특히 외국인 공헌자처럼 사회적 기여가 크지만 법에 근거가 없어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어려웠던 사례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82%반대 18%
AI는 왜 찬성하나요?

민주주의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해요

국적과 무관하게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고 위험을 감수한 공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면, 역사 기록과 국제 연대의 가치를 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법적 지위가 생기면 추모·예우가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 절차로 운영돼, 사회적 기억이 안정적으로 축적되는 효과가 기대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예우 기준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공헌’의 범위가 넓게 적용되면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이 반복될 수 있어요. 특정 인물 선정이 정파적 해석에 휘말리면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예우가 ‘역사적 합의’가 아니라 ‘현재 정치’의 연장처럼 비쳐 사회 통합에 오히려 긴장을 만들 수 있어요.

토론 22

사랑어린 감꽃130일 전

기준만 잘잡히면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130일 전

공헌자 대상 선정 신줌히 해주세요 일단 찬성

기특한 키위나무130일 전

예우 기준의 논란파장이 클거라 예상

자연스러운 멸치130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탄탄한 장수거북130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설레는 청어129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129일 전

이걸아직도 안했다는건가요

부드러운 조랑말129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129일 전

예우 기준을 명확히 할것

로맨틱한 고수129일 전

5 18 공헌자도 법적 예우 대상돼요

살랑살랑한 잠자리129일 전

예우 기준 명확하게

자유로운 필로덴드론129일 전

아주 그냥 사골우려먹듯 하네

톡톡튀는 감국129일 전

그놈의 몇십년전 일에 쓸돈 있으면 민생이나 챙겨라 좀.

친절한 수호초129일 전

또. 스잘데기없는짓하네

살랑살랑한 아이비129일 전

또 쓸때없는소리하고 있네

그윽한 산목련129일 전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하는것.

화사한 샐러리129일 전

예우 해드려야죠 당연히 근데 그만큼 철저하게 증빙을 하셔야한다는것도 생각해주세요

다채로운 느릅나무129일 전

이것도 하는대신 다른것도 같이 해야지

빛가득한 개미129일 전

적당히 해라 예우를 못해서 안달났나

청명한 꽃창포129일 전

예우 해야하는 건 맞는데 기준을 명확하게 합시다

기운찬 악어129일 전

아오 진짜 제대로 확인도 안된 거 아닌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우를 해주던가 합시다 제발

겸손한 클러브129일 전

예우를 하는게 맞을듯.. 군사적 무력으로 시민들을 희생양을 만들은 국가가 책임을지는게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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