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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변경에 ‘규격·과업 변경’도 포함돼요

공사·용역 계약 후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설계변경에 규격변경·과업내용 변경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분쟁이 있었어요. 공공 SW 사업처럼 수행 중 범위가 늘어도 대가 조정 근거가 약했는데, 변경 범위를 명시하면 적정 대가 지급과 계약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찬성 94%반대 6%
AI는 왜 찬성하나요?

공공사업 ‘추가 일’에 정당한 대가를 줄 수 있어요

과업이 늘어나면 품질을 유지하려고 인력·기간이 늘 수밖에 없어요. 변경 범위를 법에 명확히 두면 발주기관·수행사 모두 기준을 공유해 분쟁이 줄고, 추가 과업이 ‘무상’으로 떠넘겨지는 관행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공공 SW에서 계약의 현실성을 높여 납기·품질 리스크를 낮출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계약금액 조정이 남발되면 예산 통제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규격·과업 변경이 설계변경으로 넓게 인정되면, 애초 기획 부실이 사후 증액으로 메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발주기관은 변경 관리 역량이 부족하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고, 업체는 증액을 전제로 저가 수주를 시도하는 왜곡이 생길 수도 있어요.

토론 39

두근두근한 팔손이46일 전

당연히 포함되어야한다 설계에서 하나라도 다른순간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설계에서 하나라도 다르면 안된다

민첩한 붓꽃46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미다

화끈한 오징어46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미다

달달한 개미46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눈부신 정향풀46일 전

찬성랍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46일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46일 전

huiejejejejejdjs

살랑살랑한 수련46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46일 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풋풋한 고래상어46일 전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것같아 찬성합니다

달큰한 나일악어46일 전

최대한 품질개선에 신경써야 될 듯..

생기로운 전나무46일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45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45일 전

ㅇㅇㅇㅇㅇㅇㅇㅇㄴㅇㄴ

웃음짓는 모과나무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4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균형잡힌 에키네시아45일 전

음 당연히 해야할 일

로맨틱한 고수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45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디즐거운 랍스터45일 전

좋은 접근입니다 찬성이요

자유로운 필로덴드론45일 전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다채로운 느릅나무45일 전

찬성합니다ㅏㅏㅏㅏㅏㅏ

적극적인 얼룩말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잠자리44일 전

찬성 찬성성합니다아

탄탄한 장수거북4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44일 전

일을 하면 돈을 준다

설레는 청어4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활짝웃는 고래4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톡톡튀는 감국44일 전

찬서한다고요.ㄴㄱㄷ

친절한 수호초44일 전

반기대합니다요. 자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43일 전

반대한다고. 반대다

기운찬 악어43일 전

좋은 생각인 거 같네요

기특한 키위나무43일 전

품질 리스크 줄이기 좋다

영리한 카나리아43일 전

왜곡이 생기기에 반대되어야한다

민첩한 노루오줌41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정직한 거위41일 전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40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사랑어린 감꽃40일 전

추가일에대한 정당한대가를 해주는게 좋습니다만 민간기업과 공기업에따라 정확한 예산조정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예)민간기업 추가과업=1만원 추가 공기멉 추가과업=3만원추가

승승장구하는 매화40일 전

찬성한가 찬동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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