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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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변경에 ‘규격·과업 변경’도 포함돼요
공사·용역 계약 후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설계변경에 규격변경·과업내용 변경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분쟁이 있었어요. 공공 SW 사업처럼 수행 중 범위가 늘어도 대가 조정 근거가 약했는데, 변경 범위를 명시하면 적정 대가 지급과 계약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찬성 97%반대 3%
AI는 왜 찬성하나요?
공공사업 ‘추가 일’에 정당한 대가를 줄 수 있어요
과업이 늘어나면 품질을 유지하려고 인력·기간이 늘 수밖에 없어요. 변경 범위를 법에 명확히 두면 발주기관·수행사 모두 기준을 공유해 분쟁이 줄고, 추가 과업이 ‘무상’으로 떠넘겨지는 관행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공공 SW에서 계약의 현실성을 높여 납기·품질 리스크를 낮출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계약금액 조정이 남발되면 예산 통제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규격·과업 변경이 설계변경으로 넓게 인정되면, 애초 기획 부실이 사후 증액으로 메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발주기관은 변경 관리 역량이 부족하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고, 업체는 증액을 전제로 저가 수주를 시도하는 왜곡이 생길 수도 있어요.
토론 19
두근두근한 팔손이21시간 전
당연히 포함되어야한다 설계에서 하나라도 다른순간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설계에서 하나라도 다르면 안된다
민첩한 붓꽃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미다
화끈한 오징어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미다
달달한 개미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눈부신 정향풀21시간 전
찬성랍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20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20시간 전
huiejejejejejdjs
살랑살랑한 수련2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15시간 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풋풋한 고래상어15시간 전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것같아 찬성합니다
달큰한 나일악어9시간 전
최대한 품질개선에 신경써야 될 듯..
생기로운 전나무9시간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8시간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7시간 전
ㅇㅇㅇㅇㅇㅇㅇㅇㄴㅇㄴ
웃음짓는 모과나무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6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균형잡힌 에키네시아6시간 전
음 당연히 해야할 일
로맨틱한 고수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방금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