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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AI 데이터센터 지원법이 새로 만들어져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간소화, 전력·부지 확보 지원, 특구 지정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AI 핵심 인프라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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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AI 인프라 경쟁력이 높아져요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가 마련되면 전력·부지 등 행정적 병목이 해소되고 비수도권 분산 배치도 유도돼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환경 부담과 전력 집중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냉각수를 소비하는데 특례와 규제 완화가 환경영향평가를 약화시키고 특정 기업에 전력이 집중돼 지역 주민의 전력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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