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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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해요
주한미군에서 반환된 공여구역 개발을 전담하는 반환공여구역개발청과 공사를 설립하고 기본계획 수립·인허가 의제·부담금 감면 등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요. 환경오염과 개발 지연으로 방치된 반환구역을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접경 지역이 다시 살아나요
수십 년간 방치된 미군 반환부지가 신속히 개발돼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에 일자리와 산업이 들어서고 환경오염 정화도 본격 추진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새 조직이 늘고 규제특례 부담이 커요
개발청·개발공사 신설로 공공기관이 또 늘어나고 인허가 의제·규제특례가 광범위해 환경영향평가 같은 안전장치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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