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법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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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 유인 성범죄자의 전자감독이 강화돼요
SNS를 매개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해요. 19세 미만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준수사항에 추가하고,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검사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준수사항 부과·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요
SNS로 아동·청소년에 접근하는 성범죄자에게 전기통신 접근 자체를 금지하고 디지털 검사로 실효성을 담보해요. 형기 종료 후에도 준수사항을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어 재범 징후를 미리 차단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통신의 자유 제한이 과도할 수 있어요
전기통신 접근 전면 금지는 형기를 마친 사람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요. 통신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해 직업 활동이나 일상적인 인터넷 사용까지 제약받을 수 있고, 감시 인력 확보도 현실적 과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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