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공동캠퍼스를 만들 수 있어요

도심융합특구 안에 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쓰는 공동캠퍼스를 설치하고 공익법인도 설립할 수 있게 해요. 특구 내 혁신 주체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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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대학과 연구기관이 한곳에 모이면 기술이전과 공동연구가 활발해지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도 높아져요. 공익법인을 통한 안정적 재정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도 기대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이미 전국 곳곳에 다양한 혁신특구와 유사한 시설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공동캠퍼스를 추가로 설치하면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 있고 입주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도 우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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