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권성동) 체포통의안
🚔국회의원 권성동을 체포해요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에 제출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 26조에 따라 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정부에서 요청해요.
사법 정의 실현을 보장해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권을 누리면 안 돼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국회의원도 국민과 동일한 법적 잣대에 서게 되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져요. 이는 국회의 청렴성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정치 전반의 부패 예방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체포동의가 남용되면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요. 체포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가 이뤄지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회의 독립성이 흔들려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토론 52
본인도 찬성했더만.
국회의원의 특권 중 불체포 특권은 계엄 및 전시상황 그리고 본회의 중 등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효과를 발휘하게해야하며 절차도 엄격하게 개정해야한다. 면책특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진정 우리나라 국민이었는지 싶은 발언이 너무 많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다체포해여 그냥 국회의원 너무많음
국회의원 좀 줄여라 잉여인간 많더라
찬성 빨리 체포하자
국회의원 체포합시다!
찬성합니다.....
잘가라 범죄자야 ㅂㅂ
ㄱㄴㄱㅇㄱㅇㅋㅇㄱㄴ
ㅌㅋ르ㅡㄴㄱㄴㄷ3737100162167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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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공무원인데 왜 특권을 줄까
민주당 의원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길 바랍니다.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당당하게 수사 받겠다고 하니 반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그냥 존나 정차보복이다. 건국 이래 과반 의석당이 이래 횡포를 부린 적이 있던가?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강릉은 왜이러는지 모르겠다
기본이 된 사람이 의정활동을 해야죠.
찬성합니다...기본이 된 사람이 해야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왜체포안하는지?
권성동 이번에는 구속됫네.
강원랜드에서는 살아왓는데 이번은.
권성동이 비리를 투명하게 파헤쳐주세요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모두 22대 총선 당시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따라서 권성동 의원 본인도 체포에 동의했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찬성합니다 국회의원 너무 많은듯
매우 찬성합니다!!!
사번 정의 실현을 보장하면 좋겠는데.. 국회의원들 수 너무 많아요..
사법인데.. 빨리 적다 보니까 맞춤법 잘못되서 ㅠㅠ
찬성합니다 벌 받아야죠
반대해요 체포는 그만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아니 꼭 체포를 해야함?
강릉. 다이묘의. 정치생명. 위기
나는 정말로 찬성합니다
자는 정말로 찬성합니다
체포 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쒸레기들은 쓰레기통으로~!!!
사법 정의 찬성해야함
참여해 봅니다 다 체포해야지
죄있은자 모두 구속하라
나쁜짓 죄있으면 누구든 벌받아야
죄없는자 돌 로 쳐라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재산 몰수 플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