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해요
외국인 퇴거 체계를 강제퇴거 중심에서 자진출국 중심으로 전환해요. 조사 과정에서의 인신구속을 최소화하고 아동·임산부·난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인권 침해를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인권 보호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불필요한 보호·구금이 줄어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로 전환할 수 있어요. 행정력도 불필요한 구금 관리에서 본래 업무로 집중할 수 있어요.
출입국 관리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강제력 약화로 출국 불이행 사례가 늘 수 있어요. 체류 질서 관리가 느슨해지면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36
인권보호관점에서 보면 찬성입니다
자진출국으로 관리하려면 출국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을 관리할 방법을 내셔야죠
그넘의 인권 챙겨주다가 고장난 유럽보도도 느껴지는게 없나
그넘의 정치적 올바름 인권 운운하다가 박살나고 있는 소위 인권 선진국들 꼬라지 보고도 인권무새 계속 할텐가
외국인한테 잘해줍시다
안그래도 불법체류자 많은데 더 많아질까 걱정. 각종 범죄도 늘어날 가능성 큼.
왠 자진출국..? 퇴거를 안해서 강제퇴거를 시키는데 왜 자진출국을 왜함?
외국인 보호 관점을
인권운운 하기전에 자기집에 불븥는건 막아야지
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해요
불법체류 심해질것 같음
찬성하는 놈들아 느그 돈으로 자진출국시켜라~ 이런거에. 찬성하는 인간들은. 국적이 의심된다.
자진출국을 안 하니까 강제퇴거를 했겠죠..
그놈의 인권팔이 지겹다.
스스로 안나가서 강제 퇴거하는거 아님?
강제로 나가게 해야합니다
외국인보호를 해주면서동시에 일부 외국인(정보보호법위반,안보유출등등)에게는 강제퇴거를 원칙으로 설정해두는게 좋을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째라 하고 안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게 분명
무조건 추방해야지 제발좀
불법 체류는 추방해야합니다
찬성하는 인간들 혹시 불체자?
안 나가니까 추방하는데 자진출국?ㅋㅋㅋㅋ
트럼프 보고 좀 배워라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외국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너무 속보인다… 우리나라 자국민 보호가 대한민국 정부의 우선 의무 아닌가요????
진짜이것은 그냥 강제추밭
찬성합니다!!!!!
중국인 안내보내려고 에휴
와 여기 이렇게 찬성이 많다고??? 미쳤네
출국 안하고 버티면 어칼려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할거라면 정치권에서 싸울 이유도 없겠죠
자진출국 옹호자집에 불체자 묵게하자
자진출국을 하는 사람이 통계성 많은가요...?
불체자는 추방해야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인권보호가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