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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안전투자 허위 공시에 과태료를 물어요
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실적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철도 안전 관련 정보 공개를 강제해 이용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철도 안전 정보의 공개가 확실해져요
현재 철도 안전투자 공시를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일부 운영자가 공시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전투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철도 이용자의 안전이 강화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중소 철도업체에 행정 부담이 과중해요
중소 규모 철도 운영자에게 상세한 안전투자 공시 의무와 과태료는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공시 기준이 모호하면 성실히 노력하더라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서 현장 반발이 우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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