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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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혼인 외 출생·외국인 한부모 자녀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다문화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보육·교육·상담을 지원해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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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사각지대 아이들을 품을 수 있어요
언어·문화 적응에 어려움 겪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24세 이하가 보육·학습·상담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커져요
지원 대상이 넓어져 지자체 예산과 다문화센터 인력 부담이 늘고 기존 다문화가족과의 자원 배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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