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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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돼요
현역병 법정 복무기간을 육군 1년 6개월·해군 1년 8개월·공군 1년 9개월로 줄이고 국방부의 임의 단축 권한은 없애요. 복무기간을 행정 재량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빨라져요
복무기간이 6개월 짧아져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일찍 복귀할 수 있고 법률로 못박혀 예측 가능성도 높아져 인생 설계가 쉬워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병력 부족으로 안보가 흔들려요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6개월 단축은 상비 병력을 크게 줄여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태세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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