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출신국가·인종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해요.
출신 국가, 국적,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원칙을 세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계획을 만들고, 권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까지 가능하게 해 혐오표현을 줄이고 피해 구제를 강화해요.
혐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혐오표현의 범위를 법에 분명히 적어두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어디까지가 문제인지”가 명확해져 예방과 대응이 쉬워져요. 인권위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지면 피해자가 반복 노출을 멈추게 할 실질적 수단이 생기고, 사회적 낙인과 폭력으로 번지는 위험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돼요
모욕·위협’ 같은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 정당한 비판이나 공론 토론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규제 집행이 과도해지면 논쟁적인 이슈에서 자기검열이 늘고, 혐오와 비판의 경계가 불명확해 사회적 갈등이 다른 형태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29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운영이 없다는 가정하에 괜찮은거 같아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규제를 만드는대신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근본적문제를 실행해라!
규제를 만들면 될것 같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혐오는 규정 해야지
인종차별하지말아요 우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제 혐오표현좀 그만하자
징글징글하다 진짜 이제
출신국가로는 하지 말아야한다 중국을 제외하고
출신국가 인종 혐오표현 규제해요
혐오표현은 없어져야 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없어져야합니다
혐오표현이 너무 만연합니다. 지금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수많은 적대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자유를 주지만 남의 자유를 없앨 자유는 없다
중국인 욕할 방법을 막지 말라라
혐오표현 좀 작작 씁시다
중국 욕하면 잡아가려는 속셈이잖아
차별은 절대 반대합니다
인종 국적 차별 반대합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악법이고, 현재 상황으로선 중국인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 유보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정의로운 대한민국.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중국인 심기 경호하나.
찬성하는 인간들아. 네들. 조선족이지?
어디서 감히 국민 입틀막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