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을 연계해요
FTA로 인한 농어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에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 전출금’을 추가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상생협력 사업을 함께 뒷받침하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기금 간 연계를 통해 농어촌 주민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면서도, 구조조정·지역 개발 등 장기 지원사업도 지속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농어촌 소득안정과 상생지원이 함께 강화돼요
기본소득기금 전출이 허용되면 위기 때마다 단발성 보조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기본소득과 상생협력사업을 패키지로 설계할 수 있어요. FTA 피해를 본 품목·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농어촌 주민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해 이탈을 줄이고, 농어촌에 남아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는 청년·귀농인의 발판도 넓어질 수 있어요.
기본소득 목적이 흔들리고 재원 쏠림이 생길 수 있어요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이 다른 기금 재원으로 전출되기 시작하면, 애초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려던 기본소득 재원이 사업·시설 투자로 전환돼 체감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치·지역 영향력이 큰 단체나 사업에 상생협력 명목의 예산이 집중되면, 실제 취약 농가의 소득안정보다 눈에 띄는 개발사업 위주로 돈이 흘러가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요.
토론 20
지원하는건 좋지만 너무 많은 혜택은 자제
농촌 지원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농어촌 주민들은 도와쥬ㅓ야됩미다
아 농촌 전입가야지
농어촌 지원은 필요해보임
기본소득 단어가 요즘 많이 보이네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지원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빼돌리는거 없는지 지원은 꽁돈 보나스돈이 아님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농어 촌기본소득 재원 연계해요
그놈의 기본소득은 찬성하는 인간들만 세금내고 그돈으로 주라해라.
민주당 지지자들만 기본소득 세금내면 찬성
나라에 돈이 어디있니?
이건 좋다 ,농사짓는사람 수고비로 조금만 주고, 그리고 그대신 국회의원 수와 공무원수좀 줄여
농어촌 기본소득 찬성합니다
농어민 스스로 능력 키워야
언제까지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건데 국내 농어촌 시장이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요
꽁돈으로 준다면 무조건 반대지만, 개인적으론 친환경 농가에 특례금 지급하거나, 저생산업자에게 생계유지금으로 지원한다면 잠정적 찬성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