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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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있는 가구의 주거급여가 확대돼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8%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아동양육가구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81%반대 19%
AI는 왜 찬성하나요?
아이 키우는 가정의 주거가 안정돼요
주거급여 대상이 넓어지면 약 6만 8천 가구의 아동양육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고 관리비 지원까지 더해져 열악한 주거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돼요
선정기준 완화와 관리비 신설로 연간 약 2,46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데 한정된 복지 예산에서 다른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들 수 있고 재정 지속가능성이 우려돼요.
토론 12
기발한 애호박꽃32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백조32일 전
거액의 예산 지출이 되겠으나 출산 장려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풋풋한 고래상어32일 전
아이 키우는가정 도움이 되겠네요
감성적인 파리32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3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만족스러운 흰꼬리독수리32일 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은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32일 전
좋은정책인것같아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32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토마토꽃32일 전
요즘 재정 부족 가정은 애를 안낳지 않나...
편안한 정어리31일 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눈부신 거북이31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알찬 방아깨비31일 전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