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도시 공간을 범죄에 강한 구조로 바꾸어요
경찰청과 지자체·주민이 함께 범죄예방정책 중앙·지역협의체를 만들고, 범죄예방진단과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통해 범죄취약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정법이에요.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 범죄 예보·경보, 인증제도와 국고 보조 등 수단을 통해 사후 검거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두는 구조예요.
생활 주변 범죄를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골목·주차장·공원 등 위험지역을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하고, 조명·동선·출입구 구조를 바꾸면 우발 범죄와 기회 범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어요. 경찰·지자체·주민이 협의체에서 함께 계획을 세우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대책이 가능하고, 국고 보조를 통해 저소득 지역도 방범 인프라를 확충해 안전 격차를 줄일 수 있어요.
감시사회와 주거환경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CCTV·조명·경고 방송 등 가시적 장비 설치에 치중하면, 주민 동선 전체가 상시 감시 공간으로 바뀌어 프라이버시 침해와 피로감이 커질 수 있어요. 범죄위험도 평가에 따라 특정 동네가 ‘위험지역’으로 낙인찍히면 부동산 가치와 이미지가 떨어지고, 치안 강화 명목으로 취약계층 거주지를 정비·이주시키는 방식의 도시 관리가 강화될 위험도 있어요.
토론 29
일반 시민에 대한 감시가 더 심해질 거 같은데… 그래도 장점이 더 많을 거 같네요
도시에 CCTV가 늘어난다고 싫어할 사람은 범죄자뿐이지 않을까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안전해여해요
요즘 AI는 범죄자인지 아는지 카메라가 자동 인식하는 단계까지와서 다알수있을듯..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찬성
씨씨티비 가 백만대더 보급되것네요
범죄예방은 중요하기때문에이정책은 필요함
이 법안도 좋지만 목적이나 활용에대한 방법 등은 확실히 법률로 명시하고 진행해야할 듯 하네여
치안유지 필수임 진심
형량이 너무 낮다...좀 강력하게
범죄 처벌 강화도 좋지만 범죄를 예방하는것이 필요함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도시공간 범죄에 강화해요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해요
시시티비로 도배를 하자
전국에 cctv를 깔자.
지금도. 충분하다 시시티비
치안 유지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책 자체는 찬성하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까 걱정
범죄취약 지역의 환경만이면 충분
골목 순찰을 늘려라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겄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죠
빅 브라더 사회가 도래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커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cctv가 비추면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외 범죄의 사각지대는 없애나가야죠
범죄에 취약한 부분에 집중 투자 해야합니다
범죄로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