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정당 기탁금 반환이 쉬워져요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기탁금을 돌려받기 위한 득표율 기준이 현행보다 낮아져요.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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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되면 재정이 부족한 소수정당도 부담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면 유권자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민주주의 대표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기탁금 반환이 쉬워지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가 대거 출마해 선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기탁금은 무분별한 출마를 걸러내는 장치인데 기준 완화로 이 필터 기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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