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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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국회가 살펴봐요
공공기관이 300억 원 이상 자산을 매각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고, 지분증권 매각은 국회 동의를 받게 해요. 자산 처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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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공공자산 매각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요
감정가 미달 매각 같은 불투명한 처분을 견제할 수 있어요. 국무회의·국회 통제로 공공기관 자산이 제값에 거래돼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어요
매각 결정마다 국무회의·국회 절차를 거쳐야 해 의사결정이 늦어져요.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경영 효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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