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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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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도사 자격 교차 시험면제가 명확해져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전문분야 응시 시 1차 시험 면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교차 응시 면제 여부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수험생의 시험 면제 혼란이 해소돼요
같은 종류의 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다른 전문분야에 응시할 때 1차 시험 면제가 명확해져서 수험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경영·기술 간 교차 면제는 빠져 있어요
같은 종류 내 전문분야 간 면제만 명확히 했을 뿐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간 교차 응시 면제는 여전히 규정하지 않아 근본적인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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