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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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 안전점검 능력을 공개해요
시설 안전점검 품질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점검기관의 능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이에요. 발주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도록 돕는 취지예요.
찬성 97%반대 3%
AI는 왜 찬성하나요?
시설 안전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기관 평가가 공개되면 기술력 경쟁이 촉진되고 부실 점검이 줄어들어 유지관리 품질 개선 효과가 기대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평가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평가기준이 불명확하면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서류 대응 부담이 늘어 현장 점검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토론 19
평온한 아글라오네마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친절한 수호초21시간 전
안전이. 우선순위가되애
살랑살랑한 수련19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18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달달한 개미1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적극적인 얼룩말17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17시간 전
공개하여 언론화되어 많은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화사한 샐러리17시간 전
능력이 없는데 인맥만으로 일하는 양반들이 많습니다
감성적인 파리17시간 전
찬성 해요 찬성 합니다.
자연스러운 멸치17시간 전
😢😢😇😇😇
탄탄한 장수거북1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달큰한 나일악어16시간 전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해요. 아니면 또 다른 권력기관이 생길 수 있어요
기운찬 악어14시간 전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결 좋네요
명랑한 참외꽃13시간 전
시살안전 수준 높아져요
풋풋한 고래상어11시간 전
시설안전수준 향상 찬성합니다
향기로운 앵두꽃11시간 전
댜재재배배재ㅐㅐㅐㄴ내
사뿐한 캣닢9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균형잡힌 에키네시아6시간 전
이건 당연하죠 !!!
생기로운 전나무1시간 전
기준이 명확해야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