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아동도 입학 안내가 체계화돼요
지자체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외국인 아동 현황을 조사·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입학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있는 아동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취지예요.
교육 사각지대를 줄여 사회통합에 도움이 돼요
취학 누락을 예방하면 기초학력 격차가 완화되고 지역사회 적응이 빨라져요. 학교 기반 돌봄·보건 연계도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치안·보건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돼요.
행정비용 증가와 학교 수용능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도시·특정 학군에 학생이 집중되면 학급당 인원 증가와 지원 인력 부족이 심화될 수 있어요. 체류·신분 정보를 교육 행정에 연계할 때 개인정보 보호·차별 시비도 관리가 필요해요.
토론 28
외국인 아동을 왜 우리 세금으로 키우나 우리 국민도 아닌데..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외국인 아동입학시켜요!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외국인도 차별없는 세상 좋아요
진짜로 좋은 정책입니다
외국인 아동 입학시켜요
외국인 인권도 신경 씁시다
학교에 와서 한국을 배워야죠
외국인은 그렇다고 너무 특혜는주지말았음함..의무교육은 상관없지만
외국인들이 입학하는데 불편함없이 신경써야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외국인이라서 차별대우하면 안되지
외국인은 본인 나라에서 시키라
내국인을 키워야지 언제까지 외국인한테 휘둘릴건지.
찬성!!!!!!!!!!
외국인. 우대 반대
나라 인구도 줄고 외국인 이라도 교육 받으면서 돈도 쓰게하고 활기를 찾았으면 해요
국내인이나 챙겨라.
내국인 역차별 우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아동을 챙겨야 국내 사각지대나 범죄/슬럼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윤리의식과도 맞닿아있습니다.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악영향이 더 클 거 같은데
외국인 아동이 얼마나된다고?
교육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가죠
요즘 외국인아동 많이 보여요 차별하지 맙시다
입학에는 문제가 전혀되지 않음 단, 입시문제로 시끌시끌한 한국에서 외국인 특혜가 나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됨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