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재정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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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체납자에 면세 혜택을 끊어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소액물품·여행자휴대품 면세와 탁송품 특별통관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제한·말소해요. 체납자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이 맞춰져요
세금을 안 내면서도 면세 혜택을 누리던 모순이 사라져요. 체납 압박이 커져 미수 관세 징수율이 올라가고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도 줄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사생활 침해와 가족 연쇄 피해가 우려돼요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동거인의 해외 직구와 여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태확인 권한 확대로 사생활 침해와 행정 남용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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