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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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량에 자살 예방 시설이 의무화돼요
도로법의 구조·시설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매년 증가하는 교량 투신 시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교량 투신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교량에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매년 천 건 이상 발생하는 투신 시도를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설치 비용과 실효성 논란이 있어요
전국 수만 개 교량에 일률적으로 방지 시설을 설치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다른 장소로의 전이 효과 등 근본적 자살 예방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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