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어구 집하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요
지자체가 폐·유실어구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때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바다에 남은 플라스틱 어구를 더 많이 모아 생태계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해양오염 저감에 직접 효과가 있어요
국가 지원이 뒷받침되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도 집하장을 확충해 더 많은 폐어구를 회수할 수 있어요. 이는 유령어업을 줄이고,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해 수산자원 회복과 해양관광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도덕적 해이와 예산 의존이 우려돼요
국가 지원이 상시화되면 어민과 지자체가 폐기 예방보다 ‘버리고 모으면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자체 재정 투입을 줄이고 국비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토론 20
굳이 비용 지원까지는...
폐어구 잡하장 비용 절감하면서 적당히 지원하면 좋은데...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예산에만 의존하는건 위험하다
점점 예산 쓸 일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 잘 생각해봐야 할 듯
너무 많은 플라스틱 스레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정책이니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반일것같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오래 지속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에 치명적.
폐어구등 쓰레기. 바다에. 버리지마라
낚시하는분들과 바다일종사하시는분들이 특히 더 쓰레기 버리지 마시길
집하장 비용 지원합시다.
현실성 있는 법률이란 생각입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좋은거같습니다 굿굿
대신 쓰레기 버린자에게 구상청구해야하지않나?... .
바다에 쓰레기투기자는 양심에문제가있다.
돈좀 그만 써라 인구도 감소하는데
현명한 판단. 잘하고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