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 건강·복지 지원을 강화해요
교정시설에서 위험과 스트레스를 겪는 교정공무원을 위해 국가가 보건안전·복지 책임을 지고, 기본계획·시행계획을 통해 의료지원·정신건강관리·주거 및 복지시설·퇴직 전환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교정현장의 안전과 직업 만족도가 함께 높아져요
교정업무 특성상 정신적·신체적 위험이 높은데, 건강검진·정신건강 지원·숙소 제공·시설 확충·퇴직 후 적응지원 등이 체계화되면 교정공무원의 번아웃과 이직을 줄이고 교정행정의 안정성과 수용자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공무원 집단만을 별도로 우대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교정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기본법은 다른 위험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예산과 인력이 특정 집단 복지에 우선 배분되며 민간 보안·사회복지 인력 지원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토론 30
교정업무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죄수들한테 들어갈 세금 절반으로 깎고 고생 많으신 교정 공무원님들한테 배정받았으면 좋겠네요.
교정공무원처우도개선바람
죄질이 나쁜 사람들 관리하는데 처우라도 좋아졌으면 하네요
건강 복지 지원 강화해요
교정시설에서 위험 스트레스 해소해요
열악한 지방의 중소기업 지원해주세요
죄수에게 갈 돈으로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하시죠
요즘 죄수들 밥 괜찮게 나오던데 밥이 넘어 가나 범죄 하고 다시 사형제도 해야돰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지방의 제조업업체 살려줘라아
앞으로 기대치만큼 수준이 될거예요
찬성 힘내시기를 바라,,
교정 공무원은 죄질이 나쁜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데 요즘 죄수들은 너무 과도하게 대접받는 듯. 오히려 교정 공무원들을 대우해서 사회가 더 나아지도록 해야함
찬성합니다!!!!!
갈수록 수형자 대우는 올라가고 다른 일반인들은 내려가고 참..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는데 대우좀 잘 해주면 좋을듯
공무원 복지 강화해야합니다
참 기특한 발상 입니다 홧팅
아주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강화로 가루록 반상도커집니다
촣은 취지 같아서 찬성
교정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당연이 해야하는것 ㅇㅇ
교정공무원 처우개선해주세요
교정공무원분들이 고생많이하십니다 무조건찬성합니더
일반 공무원 이상으로 고되신 분들
이건 필수입니다! 노후대비
범죄자 죄수들에게 인권운운하며 갈 세금 조금이라도 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