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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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7급 대상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신체등급 7급 판정자에게 6개월 이내 심리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조기 치료로 병역자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이에요.
찬성 88%반대 12%
AI는 왜 찬성하나요?
치료 접근성이 높아져요
치료비 지원으로 초기 상담 문턱이 낮아져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어요. 치료 경과가 축적되면 판정의 객관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강제 관리로 느껴질 수 있어요
치료 의무가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민감 정보 관리와 형평성 논란이 생기면 오히려 낙인이 강화될 위험도 있어요.
토론 25
자연스러운 멸치10시간 전
ddddddfffd
달달한 개미22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21시간 전
일단은 선택하게 해야죠
적극적인 얼룩말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수련2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찰랑찰랑한 타조2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20시간 전
7급은 병역 이행 자체가 안될정도로 심각할텐데 그걸 또 국가가 이행시킬려고 치료를 지원한다니..
감성적인 파리19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눈부신 정향풀18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잠자리17시간 전
투표했지만 잘 모르겠네됴
화사한 산수유1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어여쁜 향나무15시간 전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
균형잡힌 에키네시아15시간 전
병역 이전에 해줘야지
다채로운 느릅나무13시간 전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천진난만한 물수리11시간 전
병무청을 다시 공고 내야 될 것 같은데
풋풋한 맨드라미11시간 전
7급이 어떻게 복무를ㅋㅋ
명랑한 참외꽃11시간 전
아프면 치료 받아야지
햇살같은 감자꽃10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10시간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9시간 전
심리치료지원 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7시간 전
찬성 ㅇ ㅇㅇㅇㅇㅇㅇㅇ
영리한 카나리아7시간 전
굳이 안된다는 애 잡아다가 넣지마세요 세금 낭비해가면서..
웃음짓는 모과나무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1시간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맨틱한 고수방금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