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이 활성화됩니다.
도시 녹지가 늘어나요.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미미한 상황에서 최소면적 기준 완화와 국가 보조금 지원으로 지정·운영을 촉진합니다. 이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로 보전과 균형발전이 이뤄집니다.
생활환경이 개선돼요
국가 보조금으로 지방 부담이 줄면 공원 확충이 가속화되어 도시민 건강이 증진되고, 생태계 보전이 강화돼요. 완화된 설치기준이 지역 맞춤 공원을 늘려 시민 휴식 공간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력이 높아져요.
재정 낭비가 우려돼요
보조금 확대가 국가 예산을 과소비하면 다른 환경사업이 축소되고, 효율성 저하될 수 있어요. 지정 완화가 무분별 개발을 초래해 녹지 훼손 위험이 커지고, 위원회 운영이 행정 지연을 유발할 수 있어요.
토론 20
자연을 보며 힐링하고시포
공원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 적당히
보조금 낭비하지말고 공원 적당히 늘리면 좋을거 같아요..
공원을 가면 힐링됩니다
녹지 개발을 위해서라도 공원부지 확장.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완전 인상깊고 교훈이 가득한 투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심지 녹지는 늘어야 합니다
돈이 샘솟는 것도 아닌데 아껴씁시다.
힐링을 많이 하고 싶어요
도시 곳곳에 녹지를많이 세워라 일광욕좀하게.
도시 녹지는 정말 필요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녹지가 있을 때 주변 온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요즘 건물들이 빽빽히 들어서고 있다 도시녹지는 이제 지금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건설중인 건물들 보면 도시녹지를 끼고 지어지고있다
공원에서 힐링하고 싶다
자연을 너무회손하면 그대로 우리인간에게 돌아온다 생각합니다
녹지를 늘리기보단 무분별한 건물건축을 막아주세요.재정도 빡빡한데.
공원이 조성되는게좋지요
우리가 힐링하고 싶어요
힐링하고 여유롭게 보낼수있는 공간이 있음 좋아요
생태계 보전이 강화되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