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정농단·불법 선거개입 특검 수사를 확대해요
김건희 및 측근 관련 국정농단·불법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 개정안이에요. 관련 범죄행위 정의를 신설하고, 특검보·파견검사·공무원 인원을 증원하며, 수사기간 연장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대형 비리 수사가 탄력을 얻어요
방대한 수사대상에 걸맞게 인력과 시간이 보강되면 공소유지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이는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규명해 정치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특검이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될 수 있어요
대상 사건이 광범위하고 민감해 정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수사 확대가 정권 보복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켜 제도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요.
토론 37
이건 오히려 특검이 수사능력 없다는건 자인?
특검에 .중독된 특검. 만능주의.
일단 끝까지 해야한다 우리는 아직도 일재 잔재세력으로 인해 한마음으로 뭉쳐지지 않고있다 그래서 늦어져도 끝까지 뿌리 뽑아야한다
수사가 제대로 된적이 있었던가
그러게요 수사가 제대로 된 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제대로 깊게 파봐야 한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함
민주당 숫자만 믿고 막나가네
최순실 김건희가 이제는 안나오길
이렇게해도 비리는 있겠죠
여당야당 둘다 없애고 그냥 국민이 투표해서 하는게 나을듯
ㄷNPJ565BC6G5S4Y
특검도 수사해야하 .
수사한다고 제대로 발표나 할까요
특검수사 확대합시다!
찬성합니다.....
검찰은 싫고 특검은 좋냐?
수사 좀 제대로..직업정신이 없는건가..
그돈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뭔가 좀 투자나 해라 ㅉㅉ
특검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려음. 그냥 정치 보복 공세임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척결하자
특검 수사 확대는 꼭필요
정치탄악은 그만하고 경제나 신경써
특검은 왜 수사 기소권 둘다 잇나?
국정농단 뿌리 뽑아야합니다
일단 끝까지 해서 뿌리를 뽑아야죠
일단은 끝까지 하는데까지 해봐야죠
매우 찬성합니다!!!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데.. 특검이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가 안되면 좋겠지만...
맞습니다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정치탄압 제발 멈춰
좌우를 떠나 이미 한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혁할 것들이 아주 많으니 미래를 위한 법안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인프라가 많이 좋아진 현시대에 구시대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쒸레기들은 쓰레기통으로~!!!
비리 수사가 탄력을 얻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