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범위를 명확히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ICT로 지속 관찰·상담·교육·진단·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고, 의원급 이상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와 실태조사 근거도 두는 개정이에요.
사전·사후 관리가 끊기지 않아요
귀국 후에도 진단·처방을 포함한 관리가 가능해지면 합병증 대응이나 복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도화된 지원시스템이 마련되면 처방·기록 연계가 표준화되어 의료기관별 ‘각자 대응’보다 안전장치가 생기고, 한국 의료 신뢰도와 서비스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어요.
의료 안전과 책임 경계가 흐려질 수 있어요
국경을 넘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 거주국 법령, 약 배송·복약지도, 응급 상황 대응 등 변수가 많아요. 진단·처방까지 허용되면 오진·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복잡해지고, 외국인환자 유치 경쟁이 과열될 경우 ‘무리한 원격 처방’ 유인이 생길 수 있어 안전 기준을 더 촘촘히 설계해야 해요.
토론 47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비대면진료는 극히반대합니다.오히려 전문장비로 직접하는게 더좋아요. 무책임한 찬성은 싫습니다. 편리를위한 찬성또한 싫구요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비대면은 비대면으로 진단을 내릴수있는것만 해라
비대면진료는 정확한 판정이 어렵게 때문에 반대합니다
외국인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범위 명확히해요
ㅅ1ㅂ 자국민부터 좀 챙겨
사전사후관리가끊기지를안아요
먼 말인지 잘 이해가
반대한다구. 밴대야
충실 사후 관리 중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대면치료가 필요하다
반대로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을 받는다면…
의료서비스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거는 찬성합니다 완전히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오진시 약간 위험하다 생각함
외국인 진료보다.. 한국인 신경써주세요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찬. 성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비대면은 허술하다.
부작용이 심히 걱정됨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사후 관리하는게 무 슨 문 제
비대면은 진단 가능한 것만 한다면 괜찮을 듯
외국인 환자들이 점점 미용목적으로 한국을 많이 찾는데, 비대면 진료를 하면 점점 무차별적으로 외국인 타게팅한 상품들이 많아질까 (그로인한 부작용등) 걱정이됩니다
찬성한다게이들아인정
같은 인간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하는게 맞을듯
비대면적으로 하는게맞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어첯챠더넟ㅇ아처노톹
철저한 관리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건찬성
댜도랴래댜거야엉챠ㅐ더엉ㅈ
반대합니다.....
스프를 오른쪽으로까면? 스프라이트
이거 노다지 아냐?ㅋ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