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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채용비리 등은 사면을 제한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감형 권한에서 입시비리, 채용시험 비리,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을 제외해 공정성과 법질서의 신뢰를 지키려는 개정이에요. 복권 제한 규정도 연동해 일관성을 강화해요.

찬성 89%반대 11%
AI는 왜 찬성하나요?

공정성 신뢰가 법으로 지켜져요

중대 비위를 사면에서 배제하면 ‘봐주기’ 논란이 줄고 범죄 억제력이 높아져요. 또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 법치주의의 일관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사면권의 헌법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요

일률적 배제는 오판 시 정정 기회를 막아 사회통합형 사면 여지를 좁혀요. 또 범주가 넓으면 경미한 사안까지 묶여 과잉금지원칙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토론 27

포근한 매실나무24일 전

공정성 신뢰가 법으로 지켜준다고 하니까 입시·채용비리 등은 사면을 제한한거 찬성입니다..

도란도란한 백운목24일 전

맞습니다 입시 비리 조국, 채용 비리 선관위는 봐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기회를 잃고 좌절한 수십 명의 청년들을 위해서라도요.

발랄한 백상아리24일 전

삼권 분립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서라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강력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대통령이라는 일개 개인이 뒤집을 수 있다면 누가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과 친분만 있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법치주의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입시 비리, 채용 비리, 군 복무 비리,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광범위하게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

창의적인 잣나무24일 전

전격적으로 찬성합니다

예쁜 랍스터23일 전

입시,채용 비리는 젊은이들의 삶을 해치는 일입니다

편안한 산딸나무23일 전

찢죄명 아웃입니다ㅎ

감칠맛나는 판다23일 전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찬란한 세이지풀23일 전

조국 사면 반대 윤미향 사면 반대

미소짓는 쏠치23일 전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사면권을 무효로하던가 유치하네요

용감한 아르마딜로22일 전

솔직히 조국은 국민적 정서에서 특히 청년층에서 불호가 엄청 강한데 교도소에서 나와서 검찰이 어쩌고 이재명한테 샤라웃 날릴때, 입시비리로피해봤을 청년층에게 한마디도 안한게 개열받음

적극적인 대하22일 전

청년들의 분노는 이해하나 이런 식의 접근은, 집에 공구용 칼이 있다는 사실이 범죄에 사용될 가믕성이 있으므로 칼을 모두 폐기하자는 주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해맑은 고래상어21일 전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에 맞춰 필요한 법안입니다.

청결한 참매21일 전

일단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어 보임

싱그러운 햄스터20일 전

일단, 조국은 사면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면 제한은 찬성하나 사실상 살인 강간과 같은 중범죄에 비하면 죄질이 낮은 범죄까지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삼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사면은 대통령 정무의 영역으로 놔두고 국민들이 잘 감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포근한 고래상어20일 전

조국 싫긴한데 입시비리보다 그렇다고 입시비리만 사면 제한하고 딴건 되게하는것도 웃김

열정가득한 오징어20일 전

이런건무조건찬성합니다!

예쁜 피라냐20일 전

입시든 채용이든 비리는 없어져아함

가뿐한 백상아리19일 전

저도 비리 근절 찬성입니다.

정감있는 솜다리19일 전

조국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특정 범죄만 집어 배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권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두근두근한 호박꽃19일 전

비리는 확실히 없어져야 함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19일 전

근데 국가원수가 최근 저런 취지와 정반대의 행동을 했는데 거부권행사 하지 않을까?

자유로운 필로덴드론18일 전

이법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통과시킬까?

찬란한 박쥐18일 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란한 물장군16일 전

당연히 젊은미래청년들을 힘들게하는행이이니까 더강한 처벌이필요합니다

놀라운 고등어16일 전

비리 자체의 사면을 막아야 합니다. 부정 부패, 횡령, 뒷돈 받기 등 이런죄는 엄벌해야하죠

씩씩한 칠면조16일 전

딕ㅌㄱㄷ르늣키ㅣㄱ리

씩씩한 칠면조16일 전

ㄴㄷㄴㄷㄴㅌㄴㅣㅡㄱㄷㄱ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