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채용비리 등은 사면을 제한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감형 권한에서 입시비리, 채용시험 비리,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을 제외해 공정성과 법질서의 신뢰를 지키려는 개정이에요. 복권 제한 규정도 연동해 일관성을 강화해요.
공정성 신뢰가 법으로 지켜져요
중대 비위를 사면에서 배제하면 ‘봐주기’ 논란이 줄고 범죄 억제력이 높아져요. 또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 법치주의의 일관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사면권의 헌법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요
일률적 배제는 오판 시 정정 기회를 막아 사회통합형 사면 여지를 좁혀요. 또 범주가 넓으면 경미한 사안까지 묶여 과잉금지원칙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토론 27
공정성 신뢰가 법으로 지켜준다고 하니까 입시·채용비리 등은 사면을 제한한거 찬성입니다..
맞습니다 입시 비리 조국, 채용 비리 선관위는 봐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기회를 잃고 좌절한 수십 명의 청년들을 위해서라도요.
삼권 분립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서라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강력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대통령이라는 일개 개인이 뒤집을 수 있다면 누가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과 친분만 있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법치주의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입시 비리, 채용 비리, 군 복무 비리,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광범위하게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
전격적으로 찬성합니다
입시,채용 비리는 젊은이들의 삶을 해치는 일입니다
찢죄명 아웃입니다ㅎ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조국 사면 반대 윤미향 사면 반대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사면권을 무효로하던가 유치하네요
솔직히 조국은 국민적 정서에서 특히 청년층에서 불호가 엄청 강한데 교도소에서 나와서 검찰이 어쩌고 이재명한테 샤라웃 날릴때, 입시비리로피해봤을 청년층에게 한마디도 안한게 개열받음
청년들의 분노는 이해하나 이런 식의 접근은, 집에 공구용 칼이 있다는 사실이 범죄에 사용될 가믕성이 있으므로 칼을 모두 폐기하자는 주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에 맞춰 필요한 법안입니다.
일단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어 보임
일단, 조국은 사면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면 제한은 찬성하나 사실상 살인 강간과 같은 중범죄에 비하면 죄질이 낮은 범죄까지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삼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사면은 대통령 정무의 영역으로 놔두고 국민들이 잘 감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조국 싫긴한데 입시비리보다 그렇다고 입시비리만 사면 제한하고 딴건 되게하는것도 웃김
이런건무조건찬성합니다!
입시든 채용이든 비리는 없어져아함
저도 비리 근절 찬성입니다.
조국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특정 범죄만 집어 배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권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비리는 확실히 없어져야 함
근데 국가원수가 최근 저런 취지와 정반대의 행동을 했는데 거부권행사 하지 않을까?
이법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통과시킬까?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당연히 젊은미래청년들을 힘들게하는행이이니까 더강한 처벌이필요합니다
비리 자체의 사면을 막아야 합니다. 부정 부패, 횡령, 뒷돈 받기 등 이런죄는 엄벌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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