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감
7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 대응교육이 경찰 전체로 확대돼요
현행 전담조사제 외에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대응절차에 대한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개정이에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찬성 97%반대 3%
AI는 왜 찬성하나요?
피해자 보호가 두터워져요
스토킹 사건의 조기대응이 가능해져 피해자가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스토킹을 단순 민원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줄여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경찰 행정 부담이 늘어요
모든 경찰을 정기 교육 대상으로 하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돼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 현장 대응보다 행정 업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토론 12
담백한 삵3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두근두근한 팔손이34일 전
경찰과 상담직원 등 현재 스토킹관련자들이 받아야한다
설레는 청어34일 전
진짜필요한 정책인듯
자연스러운 멸치34일 전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눈부신 거북이34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33일 전
경찰이되면 당연히 받는거 아닌가?
친절한 수호초33일 전
그거 한다고 스토킹이 앖어지나
톡톡튀는 감국33일 전
해봣자 형식적일거다
어여쁜 향나무33일 전
스토킹도 막고 데이트 폭력도 맞고 다 막자
기특한 키위나무33일 전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매화33일 전
스토킹 사전방지. ㅎ
적극적인 얼룩말32일 전
스토킹 피해자가 없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