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확대해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 최대 5명까지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범위와 인원을 확대해요. 정부의 산업정책 반영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산업 전반의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 가능해요
산업·재정·노동 분야의 전문관이 함께 논의하면 업종별 특성을 더 정밀하게 고려한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해져요.
정부 입김이 과도해질 위험이 있어요
위원회 내 정부 인사가 늘면 공정한 노사 균형이 흔들리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우려가 있어요. 최저임금 심의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어요.
토론 25
특별위원에 과연 누가 들어갈지 뻔하다.
어중이 떠중이 집합소
특별위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나?
다양한 목소리 반영 좋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스팩이 있어도 취업이 안된다 청년들 일이 안구해 져서 놀고 먹는 사람이 많음 아무리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신입은 어떤 일을 해야 경험을 쌓는데 일 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거지 임금만 오르면 머하노
표심 얻으려고 또 미친듯이 최저임금 인상했다가 인플레이션 터지면 개인이 돈 펑펑 쓴다고 국민탓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반대
정부가 조직 장악의도
정부 인사 그만좀 심어라
정부가. 더 참여를 해야함
사공이 많으면 배가,,,
최저임금 보장하라제발
산업정책이 잘 반영되게 하는조건이면 고려해봐야겠네요
배가 산으로 가겠네요
결국 정부 입장에 따라 일관성 없이 하겠다는 뜻
이것보다 현장실사를해서 최저임금이안된노동자는좀더사각지대가없길
다양한 목소리 듣는 거 좋긴 한데 그 유명한 대구 최저임금 그거부터 좀 해결해주길
형평성이 떨어진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인사를 왜캐 늘리나.. 현장이야기를 잘 들어야하는데..
최저임금 특별위원 확대해요
최근 민노총 카르텔 생각하면 계속 최저임금 생각없이 올릴 것 같은데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반대합니다반대합니다
필요 없음 쓸모 없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불투명해질까 염려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