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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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해요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고, 주민참여형·지붕형 설비 등은 적용을 완화해 보급을 촉진해요. 주민 수익 공유 구조도 함께 도입해 수용성을 높이려 해요.
찬성 100%반대 0%
AI는 왜 찬성하나요?
갈등을 줄이면서 보급 속도를 높여요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면 허가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이 원활해질 수 있어요. 주민 참여와 수익 공유는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지역 환경 방어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규제 제한이 강해지면 생활권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형식적 주민참여가 면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요.
토론 3
살랑살랑한 잠자리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5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1시간 전
방어도 필요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