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됩니다.
농수산물 가격 불안으로 농어가 경영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급계획 수립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생산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거래 지원과 수급조절위원회 신설이 이뤄져 소비자 가격 안정과 국민생활 향상이 기대됩니다.
식량안보가 강화돼요
수급계획 수립으로 과잉생산이 예방되면 농산물 낭비가 줄고, 가격안정제도가 차액을 보전해 농가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져요. 계약거래 확대가 유통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 부담이 줄고, 비축관리 강화로 이상기후 대응력이 향상돼요.
운영 비용이 과도해요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보조금 지출이 증가하면 국가 재정이 압박받고, 다른 복지 예산이 삭감될 수 있어요.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시장 개입 확대가 자유 무역을 왜곡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토론 22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됬으면 좋겠고, 식량 안복가 강화되면 좋겠어요...
정부가 자꾸 시장에 개입해서 좋을 것이 없음
수입을 하면 되는거 아닌가
가격 안정으로 서로 이득이 있을겁니다.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가격만 안정이 된다면 더할 나위없겠어요
양곡법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안정되면 소비자는 좋긴 한데 생산자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듯
연세드신분들 대부분이 농사지시는건데 1년을 농사에 피와땀이 설여있는 양곡값이 저렴하면 소비자입장은좋겠지만 자식처럼 생각하는 농민의 마음을 생각하니 짠하네요
가능하다고 생각이.안드네 가능할까요???
시장경제 제도를 정부가 과도하게 침범하는듯 보이네요
농민들 실리느라 미국 관세협상에서 불리하다.
반대합니다ㅋㅋㅋ 반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지만,농민분들은 어떨지....
정부가 모든걸다하려하면 시장원리상 복잡해집니다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는건 맞지만 농민들 입장 생각하면 또 걱정되는 맘이에요
너무 농민들을 괴잉 보호한다. 온실속의 화초인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고려해주세요
찬성해요 소비자 입장으로
딱 봐도 민주당 주도 법안 ㅋㅋ
찬성요소비자권리도필요해요
놀민들한테. 그만좀. 퍼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