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가 국토부에서 독립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외부 지시·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근거를 둬요. 위원 구성·결격사유를 강화해 사고 원인과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가 조사에 참여하는 가능성을 줄여 객관성을 높이려는 개정이에요.
조사 신뢰가 올라가고 재발방지가 빨라져요
대형사고는 원인 규명이 곧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해당사자 조직 안에서 조사하면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져요. 총리 소속 독립기구로 두면 관계부처와 거리를 확보해 조사 결과의 신뢰가 높아지고, 권고가 ‘내부 검토’로 묻히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커져요. 결국 현장 안전 기준과 운영 규정이 더 빨리 바뀔 수 있어요.
조직만 키우고 책임은 흐려질 수 있어요
소속 변경이 곧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총리실 산하로 옮기면 조정·보고 절차가 늘어 초기 대응이 느려질 수 있고, 국토부·사업자·위원회 사이에 책임 경계가 복잡해지면 “누가 고치나”가 흐려질 수 있어요. 또한 결격사유 강화가 지나치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 활용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어요.
토론 46
차라리 모든 재난사건사고 조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하고 해당부서는 사고조사에대한 관련 자료만 제공하는게 나을거 같기도 하다
독립하는 대신 책임자들이 철저하게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예산편성도 그렇고 국무총리실로 계속 권한 집중시키는데 그거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고 법률전문가가 말하더군요. 러시아의 푸틴의 경우가 이런식으로 총리실의 권한을 높여갔다고.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정부에 많은 권한 집중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너무 많은것같음
찬성합니다.....
재발방지 중요해요 ㅠㅠ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 부탁
찬 성 합 니 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함 찬성함니다.
조사신뢰도 측면에서 찬성합니다
독립하면 조사를 잘하겠죠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걸. 왜 굳이. ㅁ조개니.
나누면 비효울적이다.
스잘데기없는거 만들지마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중앙집권이 좋은것.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찬 성 합 니 다 ㄱ
찬 성 핲ㅈ니 다ㄱ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 민주당 정권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조사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나
찬성에 한표 보탭니다
조직 변경이 곧 수사를 투명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일처리를 잘하니 믿음이 가네요.
찬성합니다.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
찬성합니다. 조사와 책임을 명확하게,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찬성합니다.
독립성을 보장하면 좋을 듯해요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